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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직후(1894~1897) 여성 관련 범죄의 사회적 의미 - 사법품보(司法稟報) 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한보람
서지
역사와실학
발간일
2022
조회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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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 이전까지 기간(1894~1897)을 대상으로 '사법품보'에 등장하는 여성 관련 범죄를 전체적으로 추출하여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사회적 의미를 살펴본 연구이다. 이 시기 여성 관련 사건의 유형은 간통, 가족 관련, 가족 갈등, 부녀자 납치, 분쟁, 강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 관련 범죄의 내용과 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판결 태도를 통해 당대 사회적 관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여성은 조선의 체제가 만들어 낸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희생되는 약자의 위치이기도 했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적극적 행위 주체자이기도 했다. 당대의 현실 속에서 여성에게 중요했던 것은 가부장제 규범과 속박을 충실히 감내하는 것이기 보다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 존재하는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주체적 위상을 마련하고 행동하는 것이었다. 또, 국가가 유교적 가족질서의 구축을 위해 여성의 정절을 이상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생존 문제가 걸려있는 실제 현실에서는 그 이상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했다. 국가의 행정적 판단과 사회적 인식 모두 여성의 생존 문제에 대해 국가적 의도보다 현실 문제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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