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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敎的 觀點에서 바라본 스웨덴 社會福祉

저자
朴昇熙
서지
韓國儒敎學會, 유교사상문화연구 29
발간일
2007
조회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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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출산율의 급감과 자살률 급증 등과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에 대처하려면 사회복지를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를 오래 동안 잘 발전시켜온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인간의 福祉에 관한 풍부한 叡智들을 함축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사상인 儒敎的 관점에서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유교에서는 共同體 중심적인 사회복지를 추구한다. 전통적으로 유학자들은 국가가 가족과 친족, 이웃의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유학자들은 이런 공동체 내의 상부상조를 통한 물질적 차원의 부양을 권장한다. 이와 함께 이런 도움의 체계 내의 사랑과 존경과 같은 사회 심리적 차원의 부양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유교에서는 要求(needs)의 충족뿐만 아니라 요구의 생성도 행복의 기본적 조건으로 이해한다. 유학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사명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와 같은 유교적인 사회복지 사상을 준거로 삼아 스웨덴의 사회복지체제에서 가족과 친족, 이웃 공동체의 情誼적인 인간관계를 고려하는 정도, 약자를 물질적 차원에서 부양하는 수준, 약자를 사회 심리적 차원에서 부양하는 수준, 요구의 생성을 고려하는 정도에 대해서 논의한다.스웨덴에서는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의 마지막 공동체인 가족이 약화됨에 따라, 1970년부터 ‘가족부양의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동체 자체의 강화를 중요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스웨덴에서는 약자는 물질적으로 잘 부양 받고 있다. 약자들의 물질적 부양에 관한 한 스웨덴은 유교적인 이상사회인 大同社會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심리학적 차원의 부양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일시적이고 사무적일 수밖에 없는, 수발하는 자와 수발 받는 자의 人間關係에서 사랑과 존경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요구의 충족에만 초점을 맞추는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에서 요구의 생성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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