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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윤리학에서 미래세대의 문제

저자
구승회
서지
한국국민윤리학회, 윤리연구 47
발간일
2001
조회수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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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생태계 위기와 환경 파괴에 직면한 인류가 미래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의 본질을 밝히고, 그 근거를 입론한다. 그간 서양에서의 논의에서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의무 없음'을 비판함으로써 '미래 책임'을 분명히 한다. 생태계 위기는 인류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인구성장, 오염, 자원이용을 엄격히 제한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라는 도덕적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에는 세 가지 도덕적 아포리아가 있다: ①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희생하면서까지 빈곤한 이방인을 도울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② 미래세대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현존세대와 다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사랑, 우정, 계약적 의무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을 경우, 도덕 판단에 있어 현존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③ 현존세대와 미래세대의 관계를 "미래세대와 현재의 이방인들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들 두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관심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①의 물음에 관해서는 그간 많은 윤리학적 논의가 있었지만, 환경윤리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인 ②, ③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이 문제를 다룬다. 필자는 현존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현재의 빈곤한 이방인들을 위해 희생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 미래의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자 한다. (II)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부정하는 논거들을 비판하고, '미래세대는 도무지 존속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인류의 존속을 정당화하고 있다(III). 이어서 미래세대의 도덕적 권리 여부를 논의한 다음(IV), 마지막으로 세대간 원조와 미래세대를 위한 시민도덕을 주장하는 것으로 끝맺는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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