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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 의 이념과 정책

저자
김교환
서지
한국국민윤리학회, 윤리연구 47
발간일
2001
조회수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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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은 이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좌파와 우파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제3의 길은 실체는 단순히 이념적 구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에 의해서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제3의 길의 형성배경과 이념적 특성 그리고 정책적 실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제3의 길의 실체를 규명한다. 제3의 길은 전후 사회민주주의의 복지국가를 유지시켜 왔던 경제적 호황이 1960년대 말부터 퇴조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76년에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없었던 영국 노동당이 1979년의 총선 이래 보수당에 계속 패배하자 중산층의 표를 얻기 위한 집권전략으로 나타났다. 제3의 길은 이념적으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수정이 불가피한 요인으로 세계화, 개인주의, 좌파와 우파의 구분, 정치적 행위자, 생태적 쟁점 등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 후, 급진적 중도, 새로운 민주국가, 활기찬 시민사회, 민주적 가족, 신혼합경제, 포용으로서의 평등,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세계주의적 민족, 세계적 민주주의 등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사이의 '중도좌파'일 뿐만 아니라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는 '급진적 중도'를 표방했던 것이다. 하지만 제3의 길은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그 이념적 특성이 크게 희석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공급중시 경제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일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좌파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공연하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국제연대 및 세계민주주의는 유명무실화되었고,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는 '급진중도'라 불릴 수 있었던 생태학적 관심은 아예 처음부터 정책목표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3의 길은 대내정책에 있어서만 '중도로 위장한 좌파'일 따름이라는 우파와 '대처리즘 2기' 이상은 아니라는 좌파의 주장들과는 달리 말 그대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사잇길, 즉 '포스트 대처리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3의 길은 유럽 대륙의 사회민주주의보다는 클린턴의 민주당에 가깝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부활의 유일한 길'은 아니며, '인간의 얼굴을 한 대처리즘'에 가깝다. 하지만 유럽과는 달리 우리 나라처럼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이 결여된 나라들에서는 제3의 길이 오히려 일정한 진보성을 띠고 있기에 이러한 진보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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