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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정의의 문제

저자
하주영
서지
철학연구
발간일
2000
조회수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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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서의 성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가족이 정의와 사랑이라는 서로 다른 규범적 요구를 지니는 두 가치가 교차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두 가치간의 원리적 차이가 가족 문제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족을 사랑과 애정에 기초한 공간으로 볼 경우 구성원들의 관계를 일련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보는 관점은 부적절하며, 또 가족이 정의의 문제가 제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마저 무시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구성원들의 애정과 사랑에만 호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족 문제를 두 가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우선적으로 채택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가족의 특성을 오해하고 있거나 가족의 구성원이 겪는 성적 불평등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 가족 결합의 애정적 토대를 존중하면서도 성 불평등과 관련된 정의의 문제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양자의 가치가 함께 고려되는 이론적 입장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에서의 사랑과 정의 원리가 각각 어떤 규범적 내용을 지니며, 또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정의의 우선성을 내세우는 오킨(S.M.Okin)의 입장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사랑이나 타자에 대한 보살핌에 중점을 두는 배려의 윤리를 살펴보자. 이런 비판적 검토 과정에서 가족 문제가 사랑과 정의 두 원리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와 함께 가족 문제가 양 원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팽팽한 긴장관계를 생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려 한다. 또한 성 평등의 실현이 좀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자율성 중심의 정의의 우선성을 넘어서서 사랑과 배려의 윤리를 새로이 가치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의 이해의 협소함을 드러내어 정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재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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