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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정책사 현장 재조명 : 호주제 폐지 운동을 중심으로 본 가족 이슈 변화와 방향

저자
김영정
서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발간일
2018년 12월 19일
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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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성평등도서관 '여기' 소장자료 분석과 활용
2) 개인별 신분등록제 10년, 호주제 폐지 운동의 현재적 의미 검토
3)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2) 연구 내용
3) 과제수행체계

Ⅱ. 호주제 폐지 운동 관련 성평등도서관 소장자료 분석
1. 호주제 폐지 운동 소장자료 일반 현황

2. 호주제 폐지 운동 소장자료 해제
1) 가족법 개정의 진전과 호주제 문제제기 시기( ~1996)
2)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 논의 시기 (1997~2002)
3) 호주제 폐지 성공과 대안 논의 시기 (2003~2005)
4) 호주제 폐지 운동 정리 시기 (2006~ )

Ⅲ.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와 특징
1.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배경: 호주제의 문제 요소
1) 성 불평등: 남성우선승계와 부가입적제
2) 가족 다양성 무시와 "비정상 가족" 낙인
3) 식민지 문화 잔재

2.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
1) 호주제 폐지 운동 발단(1953~1996)
2) 광범위한 연대와 대중성 확대(1997~2002)
3) 참여정부의 등장과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2003~2005)

3. 호주제 폐지 운동의 의의
1) 호주제 폐지의 여성가족정책사적 의미
2) 호주제 폐지의 운동사적 의미

Ⅳ. 호주제 폐지의 현재적 의미와 정책 개선 방향
1. 호주제 폐지 이후, 한계와 극복지점
1) 부계혈통주의의 잔존
2) 가족 내 불평등 문화의 지속
3)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잔존
4) 신분등록제의 한계

2. 가족의 현재와 정책 개선 방향
1) 부성주의 해체ㆍ성(姓) 결정 선택권 확대
2) 다양한 가족의 이해와 지원
3) 개인으로서의 시민권 인식과 가족구성의 선택 존중
4)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사례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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