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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

저자
임마누엘 칸트
서지
이학사
발간일
2013년 02월 15일
조회수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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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이란 무엇인가?' '합리적 공동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노철학자의 마지막 대답이다. 칸트는 이 책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 자연법과 실정법, 사법과 공법, 인류공동체, 사회계약 등 법과 공동체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어울리는 강제 질서로서의 국가, 홉스나 로크는 전혀 알지 못했고 루소는 어렴풋하게만 생각했던 근대국가의 진정한 모습, 자유와 평등을 두 축으로 하는 법치국가, 서구 근대인이 발견하고 열망했던 이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론이 칸트에게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법이론>은 법에 관한 모든 이론을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 그런 의미에서 근대 법이론의 완성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다.


목차
서문
 
인륜형이상학 서론
 
법이론 서론
 
제1부 사법
제1편 외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방식에 관하여
제2편 외적인 것을 획득하는 방식에 관하여
제1장 물권에 관하여
제2장 대인적對人的 권리에 관하여
제3장 물[물권]적 특성을 가진 대인적 권리에 관하여
부수적인 장: 자의의 외적 대상의 관념적 획득에 관하여
제3편 공적 법정의 판결에 의거한 주관적-제약적 획득에 관하여
 
제2부 공법
제1장 국가법
제2장 국제법
제3장 세계시민법
부록: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해명을 위한 소견
 
옮긴이 부록 _ 칸트 『법이론』 텍스트: 발생부터 현재까지
『법이론』 상세 차례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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