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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살해하기

저자
웬디 브라운 (지은이),배충효,방진이 (옮긴이)
서지
내인생의책
발간일
2017-06-29
조회수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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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민주주의는 숱한 공격을 받아왔으며, 그때마다 살아남았다. 때로는 시민 혁명의 이름으로, 때로는 봉기나 궐기, 온건하게는 선거와 투표를 행사하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오늘날 민주주의는 서서히 살해당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결코 민주주의를 공격하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주의가 유일한 가치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
 
가장 진보적인 정권조차 민주주의를 살해할 수 있다. 심지어 살해하는 당사자들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우리들 시민조차도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아채지 못하며 이들의 행동에 신뢰의 눈길과 열렬한 박수만을 보내고 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를 위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속에 신자유주의라는 모호한 개념이 섞여 들어가는 과정을 꼼꼼히 성찰한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는 살해당한 적이 없다. 다만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와 함께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핵심인 민중Demos도 이름만 민중일 뿐, 이전과는 다른 무엇으로 바뀌어간다. 민주주의는 해체될 수 있다. 바로 민주주의의 주인인 민중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이 책의 원제인 Undoing the Demos가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목차

서문 —데모스의 해체
 
PART 1. 신자유주의 이성과 정치적 삶
1장 민주주의 해체하기: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가와 주체의 재정립 •16
 
2장 푸코의〈생명관리정치의 탄생〉강의: 신자유주의적 정치합리성의 도식화 •56
푸코의 1978년~1979년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61
맥락 •64
푸코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자유주의 •73
금융화 시대의 신자유주의와 통치술 •87
푸코가 신자유주에 적용한 분석틀에 내재된 문제점 •91
 
3장 푸코의 신자유주의 이론 수정: 호모 폴리티쿠스와 호모 에코노미쿠스 •100
푸코가 묘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102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호모 폴리티쿠스의 형상 변천사 •112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성(性) •129
호모 폴리티쿠스를 제거한 호모 에코노미쿠스 •142
 
PART 2. 신자유주의 이성의 전파
4장 정치 합리성과 거버넌스 •150
거버넌스 •160
권한의 이임과 책임화 •174
벤치마킹과 모범사례 •178
21세기 이라크 농업 분야에서의 모범사례 •189
 
5장 법과 법적 이성 •202
자본처럼 변해버린 표현 •210
크게 증가한 시장들 •219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222
권리 대 시장 •226
부패와 영향력 •228
 
6장 인적자본의 교육 •237
민주주의 •241
공공 고등교육 •244
신자유주의화된 대학교 •258
 
에필로그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상실 그리고 희생으로 전도된 자유 •273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상실 •274
희생 •286
절망—과연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가능한가? •300
미주 •305
찾아보기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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