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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회수
96
발행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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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태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며, 법률혼이 아닌 동거 관계, 미혼(비혼)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관계, 그리고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라면 모두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 즉 가족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태도가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를 전망하고, 이러한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화 시대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가족 변화(혼인의 감소, 대안적 친밀성과 연대)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가족 관련 법제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가족 법제 대응 연구에서는 이미 개인화와 가족 변화를 경험하며 제도적으로 대응해온 해외 사례 및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와 문제를 분석한 후 과제를 제언하였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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