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구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위험은 절대인구문제뿐 아니라 연령구조 고령화, 지역소멸 등 3대 위험으로 대표된다. 장기간의 저출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령화는 국민 전체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다양한 복지비용 증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시키며, 재정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발생하고, 고용연장, 경로우대의 조정, 주거지원 관련 정책 등을 중심으로 연령대별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적 효율성, 분배의 형평성, 지역과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하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고, 이는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최상위 정책 어젠더로 추진해야 할 주제이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