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160개였다. 2000년도 전국 초중고교의 학생 수는 800만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528만명으로 줄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고 있다. 세수가 늘수록 교부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으나, 학생 수가 급감하며 돈이 남아돈다. 2022년 이 교부금의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