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아 출생 미신고와 유기 사망 사건이 전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 개정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아 온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를 폐기하고 일반 살인 유기죄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시행된다. 오는 7월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각각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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