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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말로만 ‘국가책임’ 돌봄서비스의 구조적 한계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86
발행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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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돌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막상 본인 가족이나 주변에서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막막한 문제인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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