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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불량부모' 벌금으로 때워? 이젠 실형 때린다
언론사
중앙일보
조회수
78
발행일
20231107
SNS 공유
2010년 결혼해 자녀 1명을 둔 남성 A씨는 2015년 이혼하며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3년여 후인 2018년 4월 양육비 지급을 돌연 중단했고, 2020년 2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명령마저 무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까지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1년 동안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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