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에 참여했다가 포기한 이 10명 중 3명은 ‘활동지원 시간 부족’을 그 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활동지원 급여 일부를 떼어내 개인예산제로 활용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