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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을 하지 않는 노동자’만 들어올 수 있는 일터?

언론사
일다
조회수
77
발행일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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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기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네 명은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2020년 대법원에서 자녀 질환 직업병을 인정받았다. 이후 법도 바뀌었다. 2021년 12월 9일, 일명 ‘태아산재법’이라 불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세 질환 직업병이라고 의심될 경우,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제보가 안 들어와요. 산재 신청했다는 사람도 없고요.”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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