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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환자 욕창 돌봐도 불법" 60년 전 의료법, 싹 바꾼다

언론사
중앙일보
조회수
293
발행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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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동안 100차례 부분 개정을 거친 의료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이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를 꾸려 의료법의 개정과 혁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복지부, 의료법 개편 착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관련 법제의 개정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체계연구회’를 발족한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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