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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백 해소, 외국인 의존보다 ‘불안정 저임금’ 개선이 먼저”

언론사
한겨레
조회수
295
발행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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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노동계와 학계에선 이런 정책보단 ‘불안정 저임금’으로 굳어진 돌봄일자리 질 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젊은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돌봄 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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