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32만3000원(올해 기준)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하지만 현행 ‘소득 하위 70%’인 지급 대상을 축소하라는 전문가 자문기구의 제안은 빼놓아 정부가 재정 부담 증가를 방치한 것이란 지적이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