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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저출생 대응’ 280조가 헛돈? “과포장 8년 전부터 정체”
- 언론사
- 한겨레
- 조회수
- 86
- 발행일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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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년 동안(2006년~2021년) 28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합계 출산률이 매년 하락해 “헛돈을 썼다”는 비판을 받아온 저출산 대응 예산은 사실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으며,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저출산대응 투자 규모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초저출산 대응 사업에 집중해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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