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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산율 0.7’에도 대책법안 손놓은 국회 난임시술 지원법 공감하고도 2년 방치
언론사
동아일보
조회수
91
발행일
20231006
SNS 공유
2021년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소위 회의장. 이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같은 해 1월 발의한 ‘난임 시술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0개월 만에 소위 테이블에 올라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 시술비를 난임 부부의 소득 수준이나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위에서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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