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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산율 0.7’에도 대책법안 손놓은 국회 난임시술 지원법 공감하고도 2년 방치

언론사
동아일보
조회수
91
발행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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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소위 회의장. 이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같은 해 1월 발의한 ‘난임 시술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0개월 만에 소위 테이블에 올라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 시술비를 난임 부부의 소득 수준이나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위에서 “저출산..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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