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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전 초혼만 준다는 결혼장려금 재혼은 왜 안 돼?

언론사
한겨레
조회수
63
발행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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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특별 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결혼하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생 대책으로 마련한 ‘결혼장려금’ 제도로, 지원 대상은 만 19~39살의 내국인 초혼자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재혼과 40살 이상 등을 배제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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