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제는 성(性)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개인을 가(家)의 유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 36조1항에 위배된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 호주제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문 중) ★

2005년 2월 3일..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