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향신문 2023년 10대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이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판결을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겐 지급하지 않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꼽..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