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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평등, 가족구성권,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 운동 ‘사이’

언론사
일다
조회수
69
발행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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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요구받는 가족제도의 문턱에서 자꾸 소환되는 이름, 성소수자
가족제도의 불평등이라는 문을 열어 젖히고자 할 때, 그 문턱 앞에서 계속 소환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성소수자다.
2021년 여성가족부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논의 당시 세상의 모든 가족을 포용하며 가족정책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겠다 했지만, ‘동성 커플’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혐오 세력들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 정부는 이 4차 계획마저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혼인·혈연 중심의 이성애규범적 ‘정상가족’ 관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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