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시신 유기사건부터 약 1,000건에 가까운 전수조사로 파악된 영아 사망 및 소재불명 보도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보호 역사에서 수많은 아동이 학대와 가족살해로 출생 등록될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짧은 생을 살았고,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법과 제도를 남겼다.
지난달 최초로 보..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