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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빈곤 노인을 지키는 공공후견제도 [세상을 이기는 따뜻한 법(法)]
언론사
한국일보
조회수
147
발행일
20230703
SNS 공유
지난 회에서 자녀들의 재산다툼으로 인해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으면서 의사에게 정신감정을 받게 된 만춘씨와 영옥씨의 사례를 다뤘다. 혹시 치매증상이 있다면 열심히 치료 및 관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 초기에 후견제도, 특히 ‘임의후견’ 제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제도는 자녀들이 있고, 상당한 재산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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