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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잃어버린 ‘생활동반자법’ 원래 이름을 찾아라

언론사
한겨레
조회수
152
발행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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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비혼 동거 가족에게 법적 부부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은 첫 발의 이후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보수 종교단체가 동반자 관계를 반드시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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