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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 살릴 방안이라지만 ‘보호출산제’ 두고 반대 목소리도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146
발행일
20230625
SNS 공유
정부와 국민의힘이 영유아 살해나 아동 유기 등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기 산모와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크기 때문이다. 미혼모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보다는 미혼부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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