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책임” 첫 기본계획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폭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는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4..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