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쪽에서 말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응보주의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곧 정의 실현이라는 취지다. 범죄자들이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호소에 눈감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법무부 쪽은 이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강조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헌..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