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여성이 낳은 아이란 이유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 둔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으니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3일 결혼한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들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