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였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족은 퇴직금(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한다고 정한 옛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베트남인 ㄱ씨가 옛 건설근로자법 14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외국 국적의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