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의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지난달 21일 해당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 당사자 김용민, 소성욱씨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