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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금 줄이면서 복지는 늘린다’는 후보들의 달콤한 거짓말
언론사
동아일보
조회수
405
발행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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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대선 후보 5차 TV토론에서 후보들은 안전망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명분으로 다양한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기본소득을 통한 최소 소득 보장, 국가 돌봄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금 복지’ 대신 간병 교육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 복지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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