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2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은 인권단체들이 오랜 시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숙원 과제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이며, 국제적으로도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뒤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지체된 면이 없지 않으나, 임기 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건 크게 환영할 일이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