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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간병 지원’ 재원 대책 밝혀야 '총선용' 의심 벗는다

언론사
한국일보
조회수
81
발행일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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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현재 상급종합병원 일부에서만 시행되는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을 2027년 전체 환자의 60% 이상으로 늘린다.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돼, 이 기간 10조 원이 넘는 간병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도 중환자에 한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국비로 시범사업을 한 후 2027년부터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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