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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주노동자 수 문호 확장, 반인권적 제도 인식도 바꿔야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52
발행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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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고용허가 업종도 식당 임업 광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일자리를 먼저 이주노동자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합의 없이 발표된 이번 결정은 그간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 인권 개선 방안 없이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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