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보건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올해보다 8.7% 늘렸지만, 물가 상승률과 인구 변동 요인을 감안하면 ‘소극적 현상유지’에 그칠 것이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