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이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2236명 중 1%(23명)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나서고 국회는 뒤늦게 출생통보제 도입 등 입법 추진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