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들이 법을 어기거나 편법 사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 학령인구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급증해 돈이 남아도니 여기저기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교육부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령 위반 등의 사례가 총 97건, 282억 원에 달했다고 어제 밝혔다. 적발 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