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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출산에 16년간 280조’ 예산 뻥튀기, 불신과 냉소만 키웠다

언론사
동아일보
조회수
125
발행일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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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대목이 두 가지다. 하나는 16년간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는데 정작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그 돈 다 어디에 쓴 것이냐’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 이 ‘저출산 미스터..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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