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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돌봄 동거 부양 지평 넓힐 생활동반자법 만들 때 됐다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141
발행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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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혈연으로 이뤄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성 동성 간 동거나 사회에서 만난 노인 청년이 함께 사는 가구 등이 해당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14년 처음 정치권에서 논의됐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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