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시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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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야 국가책임 된 입양, 전문인력 등 지원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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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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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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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이 도맡아온 입양 아동에 대한 관리 업무를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에 따르면, 입양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조처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양부모 자격심사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맡는 등 공적 입양체계가 마련된다. 모든 입양 관련 기록은 아동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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