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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시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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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료 거부’ 선언한 의사협회, 국민 건강이 그리 가볍나 [사설]

언론사
한겨레
조회수
128
발행일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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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지난 8일 결의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법안의 내용이, 의사들이 자신의 본분인 환자 진료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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