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이 민법상 인정받지 못해도 행정법상 사실혼 부부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도약할 시금석이 마련됐다고 할 만하다.
21일 서울고법은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소씨는 동성인 김용민씨와 ‘동성결혼’을 했지만,..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