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1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 결합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성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당연한 일인데, 너무 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