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돌봐온 중증장애인 딸을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엊그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12년 구형한 것을 감안하면 큰 선처이다.
법원은 살인에 이르게 된 과정에 국가의 지원 부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도 이번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