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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가족과 커뮤니티의 풍령들] (10)곧 맞이할 ‘초고령사회’, 세대통합을 위한 우리세대의 실천과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26
등록일
2021-06-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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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새로운 컨택트 사유하기]
“노인 자립성 강화” “전세대 연령통합교육” 서둘러야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이 온전한 한 사람, 즉 주체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존중받는 일이다.” _ 마사 누스바움

우리사회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만이 넘는 시대,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로드맵의 목표는 노인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비전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에게 부여된 실천과제는 무엇일까?

우리사회 고령화 이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8%로 OECD가입국 중 1위인데 이러한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이는 OECD 평균 14.8%에 비해 3배나 높으며, 이러한 비율은 10년 동안 부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질병을 가진 노인은 간병이라는 긴 여정에 별다른 대책 없이 요양병원을 택하게 된다. 우리나라 요양병원 1년 이상 장기입원 환자 89.1%는 65세 이상 노인이며, 이들 중 의료필요도가 낮은 신체기능 저하군과 인지장애군이 상당수 차지한다(석재은, 2021).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서비스나 제도가 부재하여 노인과 가족들은 별다른 대안 없이 요양병원의 장기적인 사회적 입원을 선택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병원 건강보험 급여실적 입원 진료비 약 31.9조원 중 65세 이상이 16.23조원, 약 5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노인의 사회적 입원은 사회적 비용증가로 이어진다.

가난하고 아픈 노인 vs 배우고 계발하고 일하는 노인

초고령화의 또 다른 이슈는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이다. 오팔(Old People with Active Lives)세대, 신노년층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2019년부터 노인세대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인구집단이 거대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앞당기는 세대이다. 이들은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급상승한 세대로서 사회참여, 자기계발, 교우관계의 중요성과 역할에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디지털 적응력도 빠르다.

신노년층인 이들은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정기적인 일자리와 고정수입을 원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은 세대인 만큼 사회적 역할과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이전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들은 더 이상 도움을 받아야하는 고령자가 아닌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생산적 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대이다.

우리사회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오혜민의 연구(2021)에서 MZ세대(Millennial 세대와 Z세대의 줄임말)라 불리는 2030세대가 바라보는 노인의 이미지는 나와 다른 부정적인 타자, 에티켓이 없음, 고집스러움, ICT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안타까움, 현대사회 속 더 좁아지는 노인의 설자리, 노인혐오와 노인차별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우리사회, 괜찮은 어른, 노화에 대한 소망 등으로 정리하였다.

젊은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노인이미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포착되는 노인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이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노인이미지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되 적당한 거리를 지켜주고, 사회적 규범과 예의를 지키면서 활동성을 보이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다.

MZ세대의 바람처럼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적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에티켓을 지키면서 성공적인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연령통합사회가 되어야한다. Riley & Riley(1994)는 연령통합사회를 생애 어느 단계에서도 교육, 노동, 여가 등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로 정의한다.

연령통합사회의 구성 원리는 연령으로 인해 사회적 시스템의 진입과 탈퇴를 강제하지 않는 연령유연성, 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모든 연령에서 이루어지는 연령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세대 통합은 서로가 전체의 일부로 연결되며 같은 사회구성원이라는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공동체라고 인식하며 기능하는 의미로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건강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기 위해 세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다방면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1986년 정년퇴직제도를 폐지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노동할 수 있어 누구나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일을 할 수 있으며 채용, 승진, 급여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되어 고령자들이 역량중심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특정연령이 되었다고 강제은퇴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생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며, 노인들은 자신을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집단이라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세대간 간극 좁히는 적극적 노력 수반돼야

일본은 2013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65세까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로 선택안을 주고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했다. 김문정(2017)은 청년과 고령자 상생기업을 대상으로 균형성과측면에서 경영성과를 측정한 결과 청년과 고령자 상생기업이 기존의 기업에 비해 성과가 더 높았다고 한다. 이 기업들은 고령자와 청년이 서로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작업내용과 시간을 유연하게 조직하고 각각의 능력과 기술개발 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노인혐오와 세대갈등 극복을 위해서는 고용영역, 경제영역, 교육영역 등 사회적 전반에서 세대 간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고용과 경제영역에서는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등의 제도마련을 통해 노인의 노동권과 경제권이 보장되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영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청년까지 노인세대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현재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의 모습들이 교육되어져야 한다.

지금의 중장년세대도 자신은 어떠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져야하겠다. 당사자인 노인들은 후배세대의 가치관과 생활적응, 상호작용양식 등을 배워가는 교육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전세대가 연령대별 생활세계와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생애 연령통합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교육, 경제, 돌봄 영역에서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나가고 결정하는 자기결정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이 강화될 수 있도록 초고령사회 복지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개개인이 모여 공동체의 모습과 환경을 결정한다. 시민 개개인이 초고령화 사회 대비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민·관·학이 협력하여 창발성을 발휘하는 실천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오영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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